[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단순 가격 양극화 문제 외에 인구 구조, 지역 인프라, 생활 서비스, 교육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양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와 다른 양상의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본시장전문미디어 딜사이트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6.3 대선 이후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2025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정책적으로는 대도시, 주택 가격이 비싼 인구가 몰려드는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나눠서 정책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대도시는 출산에 대한 정책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체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부동산이든 다른 분야의 정책이든 지역별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진단이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방 등 부동산 수요가 부족한 곳에 추가적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지역 양극화는 거래량 증가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토허제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막기보다는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지방 쪽으로 좀 더 정책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SOC 확대라거나 다양한 산업에 관련된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인프라 확충 이후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별 인프라 차이에 따라 인구유출이 가속화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역 양극화에 따라 미분양 등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엔 이게 미분양 심화나 인구 유출가속화 등 악순환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증가하면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다. 이는 지역 건설 시장 침체와 함께 그 지역의 고용 위축을 불러오고, 결국에는 공공 재정이 악화돼 주변 인프라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인구유출 및 부동산 수요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반복적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것보다 우선하는 과제로 꼽았다.

지방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교육·생활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선행되야하는 만큼, 전국 일괄적으로 부동산 공급량을 늘리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요·공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중앙집권적인 형태가 많았다면, 이제는 지역에 따라 너무나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에 맞는 공급이나 수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