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다음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및 건설업 부흥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이 침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도 새 정부의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 분산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보인 가운데 건설업 반등을 위해서는 전국 거점지역 중심으로 인프라사업 확대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전문미디어 딜사이트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6.3 대선 이후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2025 건설부동산포럼'에서 건설산업 위기론과 미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지역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구 수요에 맞춘 인프라 사업 확충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위기론과 미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 환경이 장기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공공 발주 및 투자 확대 등 인위적인 부양책으로는 반등이 불가능 하다"며 "사회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부동산시장이 양극화하는 상황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건설산업이 위기라고는 하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건설업계가 재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건설사 마다 제각기 상황이 다른데 건설사를 대상으로 무지성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자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사업성과 상징성이 큰 사업장에만 집중하면 된다"며 "건설업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현 사회 구조를 반영한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방균등'이 아닌 '지방균형'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 ▲4기 스마트 신도시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면서 부동산시장 양극화 해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양극화 사태에 대해서 지역별로 자생적인 반응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균등하게 인식하기 보다는 지역 여건에 걸맞은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양극화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일부 지역에 집중하는 맞춤 별 대안책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역 인구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인구는 전국급행철도망, 광역도시철도 등 교통망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이 같은 분야는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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