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및 세제개편을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방향성이 일치하는 듯 보였지만, 부동산 규제완화 및 세제개편 문제에서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가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감세 및 완화'에 힘을 실어 적극적 제도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민주당 집권시절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시행됐던 규제 위주의 정책과는 거리를 두고는 모양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책을 내놨었지만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기도 하는 탓이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해당 규제들의 폐지 혹은 완화 공약을 내놓는 것과는 달리 '현상유지'에 방점을 두고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을 내놨었는데, 이번 대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감세를 위해서도, 증세를 위해서도 세제개편에 나서지 않으며 지금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따로 손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각 5:2:3의 비율로 이익을 가져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경감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높아지고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10대 공약에 포함한 이유다.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규제 및 세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 및 세제 완화를 통해 주택 수요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3년부터 여·야 합의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로 연장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집권시에는 현상유지, 국민의힘 집권시에는 추가 완화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