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솜이 기자]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하려면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 여건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6개월 까지는 금리와 정책 신호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자본시장전문미디어 딜사이트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6.3 대선 이후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2025 건설부동산포럼'에 참석해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향방과 금리 인하 등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새 정부 출범 후 단기와 중기, 장기로 기간을 구분해 주요 변수가 무엇인지 제시했다. 출범 후 6개월까지는 기준금리와 정부의 정책 신호가 주요 변수라면 6개월부터 2년까지는 주택 공급과 제도 개편, 총선 등 정치 일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년 이후부터는 세제 체계와 금융 규제, 인허가 및 교통망 확충이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 대표는 "정권 초기에는 정책이 주는 신호에 따라 매수 심리가 변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 출범 후 6개월부터 2년 사이에는 정비사업이나 분양 물량 등 공급 흐름을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키워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세금정책 개편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주택금융 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정책 키워드를 살펴보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결국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며 "노후 주거지 정비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세금 정책을 두고서는 다들 완화적인 태도를 띄는데 추후 부동산 거래·보유세가 완화된다 가정할 때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제도의 경우 규제 완화 시 청년과 같은 특정 계층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요 진작 차원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겨냥해 주택 금융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방점이 찍힌 셈"이라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시장 회복의 핵심 조건으로 '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에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최근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량만 봐도 최근의 거래 추이가 상당히 꺾인 추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정책 혼선 등이 맞물려 부동산 수요가 급감한 결과 지난 졍부에서는 거래량이 최저 수준을 찍었다"며 "서울을 예로 들면 금리 인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 등이 한동안 커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송 대표는 "단연 부동산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단기 변수는 기준금리가 될 것"이라면서 "여기에 임대차 관련 법과 세제 개편 등은 시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