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내고 있다. 주요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건설·건자재산업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3 대선이 치러진 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택 신규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4기 신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 계획도 세웠다.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신규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5년 이상 소요되는 도시정비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가 반값 월세존 추진 및 대학가 용적률 대폭 완화 ▲'청년결혼 3·3·3주택' 공급 (결혼 시 3년, 출산 시 최대 9년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 등 공약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과거 2017~2019년 정부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당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시적 규제 완화로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개발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늘었고, 신규 개발사업이 증가했었다. 지방에서도 주택단지·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이 촉진된 바 있다.
새 정부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지부진했거나 포기했던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 이는 주택투자 진행에 따른 기계, 철강, 화학 등 연관 제조업 업황 개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주택공급 확대는 건설경기 호재 및 연관 제조업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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