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지속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해 사업방식을 폐지수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정부가 지주택 사업에 관해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점검은 전국 618개 조합 중 445개 조합의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87개 조합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주택 위반율이 64.5%다"라며 "이는 95%의 토지 소유권 요건이 너무 높아서 본래 취지와 반대로 알박기에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합의 운영을 알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사전 승인제라든지 광고심의제 도입과 피해구제 TF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지주택을) 거의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엄격하게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용인 보평역 지주택 사업장에 관해 서희건설의 부사장이 조합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공사비를 상승시킨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관해 "대책 마련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