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적자 예상에도 석유·가스 투자를 늘린 것과 관련해 탄소중립 실천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수은 자체적으로 제시했던 탄소제로 로드맵이 사라진 데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27일 기재위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은이 수립했던 '2050 탄소중립 자산 포트폴리오 로드맵'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삭제됐다"며 "어떤 이유로 폐기됐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2021년 당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한·중·일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해외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했다. 세부 목표나 이행계획 등은 4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전무한 반면 현재 수은이 지원하고 있는 화석연료 사업은 45건에 달했다.

현재 주요 국제 금융기관들이나 공적금융기관들은 이미 화석연료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좌초자산 위험이 뚜렷한 사업에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지는 것은 적자를 감안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현재 JP모건, 웰스파고, HSBC 등 세계 50대 은행 중 절반 이상이 석탄금융 투자를 제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118곳이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 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2021년 당시 로드맵을 빠르게 설정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부족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비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탄소중립 로드맵을 다시 짜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직무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수익성만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지거나 관련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당위성이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전환 속도를 빨리 갖고 갈 수 있느냐는 것을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은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질타도 국감장에 쏟아졌다. 공적개발원조(ODA)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캄보디아에서의 EDCF 집행 과정에서 타당성조사와 예산집행 투명성 등 부실한 절차로 졸속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수은의 캄보디아 EDCF 사업과 관련해 "캄보디아 EDCF 집행액이 2021년 835억원에서 지난해 2412억원으로 늘었고 한도도 2022년 7억달러에서 지난해 30억달러로 늘었다"며 "EDCF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중요한 재산인데 마치 윤석열 정권의 쌈짓돈처럼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직무대행은 "EDCF 사업의 특성상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행은 그 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뤄지게 된다"며 "올해 3821억원으로 전년대비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금액 중 64%에 해당하는 금액이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승인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