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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연금 가능할까
딜사이트 이진철 부국장
2023.03.14 08:00:22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최악, 올해 보험료 인상…"연금개혁 서둘러야"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3일 0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이진철 부국장] '-8.22% Vs 6.7%'


전자는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고, 후자는 올해 7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연간 마이너스(-) 8.22% 손실을 입었다 2022년 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900조원 아래로 내려갔고, 작년 1년간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오는 7월부터 월소득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보험료를 최대 6.7%(3만3300원) 더 내야 한다. 1998년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되며 월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오른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이 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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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고갈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지는 상황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과연 노후에 탈 수 있을 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당장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국민연금이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속한 SVB금융그룹의 주식을 보유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해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수익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5년 전북 전주로 옮겨갔다. 이때부터 인력이탈이 심각하다는 말이 나올 뿐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급인력 영입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도 과거 정부마다 고위직 낙하산 인사 지적이 나오면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에는 상근 전문위원직 중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돼 논란이 됐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연금은 대형 투자기관으로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외압 논란이 불거진 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 오른 윤경림 내정자는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이달 주총에서 최종 확정 여부가 갈릴 수 있다. 'K팝 원조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벌였던 '쩐(錢)의 전쟁'에서도 국민연금은 주요 주주로서 선택권이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한다. 그런 만큼 성실한 납부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홍보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온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이 되기 위해선 운용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수익률을 높이고 고갈되는 연금 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개혁을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험료를 인상해도 나중에 연금으로 더 돌려줘야 한다면 세대 간 신뢰가 깨지고 갈등의 시한폭탄을 후대에 계속 넘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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