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변한석 기자] 이재명 정부가 'AI 3강'을 내걸고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AI 중심 정책 기조 속에서 또 다른 주요 공략인 지방분권의 핵심인 유료방송(SO)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명분 퇴색과 정부의 AI미래기획수석 공석까지 겹치면서 AI와 지역성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이나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분권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 권한 이양뿐 아니라 지역 단위 정보 유통 체계도 중요하다. SO는 지역의 선거 및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좁은 단위'를 담당하는 매체다. 시·군·구 단위 생활권 공론장을 제공하는 매체는 SO 지역방송이 거의 유일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케이블TV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케이블TV는 선거 보도, 재난방송과 같이 지역민이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 제공해줬다"며 "케이블TV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지역 채널 및 케이블TV를 포함한 지역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고 공약했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SO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지역방송은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핵심 매개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지역 단위의 정보 유통과 여론 형성이 필요하며 지역방송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나 SO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대상도 아니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실질 부담액수도 가장 많다. 혜택은 없고 공적 역할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O는 30년 넘게 지역 언론 역할을 해왔다"며 "SO 축소는 단순한 사업자 감소가 아니라 지역 정보 전달 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료방송은 원래 AI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었지만 2025년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 이후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유료방송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이후 산업 육성보다 규제·공공성 영역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방미통위는 출범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방송 3법 등 굵직한 현안에 SO 지원 체계는 계속 후순위에 머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의 핵심 과제는 AI였고 유료방송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실상 '좌천 부서'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총 AI 예산을 10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과기부 소관 AI 대전환 예산은 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그러나 케이블TV는 2024년 기준 제작비가 1258억원, 영업이익은 148억원으로 제작비가 영업이익의 850%에 달하지만 정부의 추가 예산은 없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사실상 0%대인 상태에 지역채널의 비용 부담 능력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러나 고정비를 줄이면 방송평가에서 감점돼 재허가에 영향을 미쳐 쉽게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AI가 정책과 지원사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SO가 체감하는 정책 환경도 달라졌다. 따라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도 AI 활용 항목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 SO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을 제안할 경우 AI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통신사는 AI 사업에 투자할 자본이 있지만 SO는 투자할 돈이 없다"고 했다. 이어 "AI가 중요하다는 점은 맞지만 지역채널 운영조차 버거운 사업자들이 AI 투자까지 나서는 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지역방송 회생 방법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성을 이유로 각종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하는 만큼 지역 정보 전달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정부가 AI 3강 도약을 목표로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했지만 핵심 정책 책임자들의 잇따른 이탈로 리더십 공백 논란도 제기됐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임문영 국가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이 자리를 맡은 지 1년도 안 돼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리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의 의견 조율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AI 미래기획수석의 공석이 길어진다면 국가 AI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하 전 수석의 후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8월 초로 예정된 독파모 2차 평가도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소버린 AI'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패자부활전 논란과 독자성 기준 모호함 등이 겹쳐 '탈락 서바이벌'이라는 순위 경쟁이 더 주목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