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국내 게임산업이 성장률 둔화, 이용률 하락, 수출 정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딜사이트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AI시대 게임산업 경쟁력과 세제지원 접점을 찾다'를 주제로 2026 게임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AI를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종합적인 정책 생태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승호 딜사이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게임산업은 외형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성장 정체와 구조적 한계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처럼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정책적 지원을 본격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역시 "글로벌 거대자본과 인력에 맞설 무기는 결국 창의적 인재와 그 토대"라며 "제도·인력·기술·문화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종합적인 정책 생태계를 함께 그려갈 때 게임산업은 흔들림 없이 흐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게임산업의 AI 전환 및 진흥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축사를 통해 "게임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K-컬처 핵심 수출 전략 산업"이라며 "게임의 문화적 가치는 물론 면밀한 산업 통계와 데이터를 근거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 단순 비용 절감 도구 아닌 '창작·체급 확장 레버리지'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AI를 단순 인력 대체나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확장해 창의성을 높이는 한편, 동일한 비용으로 신작의 체급을 키우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나규봉 NC AI 사업팀장은 게임 개발 현장에서 AI가 '상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엔 구현하기 어려웠던 표현 방식을 복원하며, 직군을 소멸이 아닌 진화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나 사업팀장은 "AI는 도구일 뿐 쓰는 건 사람"이라며, 창작자가 AI를 끝까지 써볼 수 있는 환경(도구·문화·안전망) 조성이 게임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용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놓쳤던 표현과 직군 간 확장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창작자가 AI를 끝까지 써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AI를 글로벌 시장 경쟁을 위한 '체급의 레버리지'로 정의했다. 원 대표는 "최근에는 인력·물량 측면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비용 절감에 꽂힐 것이 아닌, AI를 활용해 100억원의 비용으로 경쟁사의 1000억원급 게임을 만들어내야 글로벌에서 이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모순된 현행 세제지원…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통한 리스크 분담 시급

게임 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존을 위해선 산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제도 개선과 조세 지원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은 게임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영화·드라마·방송 및 웹툰 분야는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지만, 게임은 별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채 팀장은 현행 제도의 근거가 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의 모순을 짚으며 지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실패 리스크 경감과 지식재산(IP) 확장에 초점을 맞춘 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우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 중소 스타트업도 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아 차기작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세액공제의 경우 산업 간 불균형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주요 국가의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리지 않아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원 대표 또한 게임 산업의 고질적인 재무 구조를 '풍년'과 '흉년'으로 빗대며 리스크 분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R&D 세액공제 요건은 대부분의 영세한 게임사들이 충족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작비 세액공제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단편적 지원 넘어 '종합적 정책 생태계(PX)' 구축해야

발표자들은 AI 전환(AX)이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책 전환(PX)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AX를 콘텐츠 고도화와 대작 개발 역량 강화, 게임 퀄리티 향상 등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 정책으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주 52시간제 개선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모태펀드 게임전문계정 도입 ▲K콘텐츠 코트라 설립 ▲수수료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세제·노동·투자·수출 정책을 함께 바꿈으로써 AI가 게임 산업 진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국장은  "세액공제와 고용 인센티브, 펀드, 수출 지원, 수수료 정상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게임 제작 기반과 마케팅 역량을 회복할 수 있다"며 "AX를 인력 감축이 아닌 콘텐츠 고도화와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면, K-컬처 400조원 시대와 게임산업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