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취소분 재공급에 강남권 '로또 청약' 기대감 [서울경제]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물량이 재공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초 분양가 대비 수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대거 적발된 수도권 주요 단지들이 재공급 대상에 포함됐으며 강남권 등 일부 단지는 당첨 시 10억 원 안팎의 이익이 예상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와 DSR 적용으로 인해 실수요자별 자금 조달 여력이 재공급 물량의 흥행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편법 청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거주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과 수사 강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CU 물류 정상화에도 불평등 계약 논란 [매경이코노미]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협상 타결로 CU 편의점의 물류 공급이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영업 차질을 빚은 가맹점주들은 실질적인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이 배상 대신 지원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다 가맹계약서상 본부의 물류 공급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명시가 없어 점주들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계약서에는 점주의 상품 관리 의무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된 반면 본부의 경영 지원은 선언적인 노력 의무에 그치고 있어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점주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가맹계약 내 본부의 책임 조항을 강화하는 등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홈플러스 회생 시한 연장…유동성 확보가 생존 관건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 마무리를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업형 슈퍼마켓 매각과 추가 자금 조달을 통해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매각대금 유입 시점까지의 유동성 공백이 여전한 리스크로 꼽힌다. 하림과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실질적인 자금이 유입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추가 지원 여부가 회생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년 넘게 이어진 회생 절차로 영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단기 운영자금 확보와 채권자 동의 여부에 따라 홈플러스의 최종 생존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400곳 교섭 요구 접수 [뉴스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기업이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쳐 총 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노정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급증하는 교섭 절차를 관리하는 한편 5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 전환 대응 등 구조적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을 모범적 사용자로 설정해 용역 계약 시 최저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하도급을 제한하는 등 저가 경쟁 구조를 완화하고 도급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 도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노동시장 전반의 관행 개선과 상생 교섭 모델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나로 묶인 KTX·SRT, 고속철 통합 운영 가속화 [아시아경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이 KTX와 SRT를 하나의 열차처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운행' 시운전을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시운전은 광주송정~수서 구간을 시작으로 주요 노선에서 총 4차례 진행되며 열차 제어와 통신 등 핵심 장치의 연동 및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오는 5월15일부터는 일반 승객이 탑승하는 시범 운행을 거쳐 9월까지 최적의 통합 열차 운행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열차 연결 운행이 본격화되면 수서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승객들의 좌석 공급이 확대되고 노선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불복 소송 확전 금융당국 고심 [뉴스1]

금융정보분석원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한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당국 간의 법정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임박한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유지될 경우 빗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용 근거로 명시했다. 앞서 두나무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소액 거래 규정 미비 등을 둘러싼 법적 해석 차이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빗썸과 두나무에 이어 코인원과도 동시에 소송전을 벌이게 됨에 따라 향후 거래소 제재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동 긴장에 코스피 1%대 하락 6600선 붕괴 [한국경제]

코스피지수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영향으로 전장 대비 1.38% 하락한 6598.87로 마감하며 6600선을 내줬다. 장 초반 빅테크 호실적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미군의 이란 관련 군사 옵션 보고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며 하락 반전했다. 유가 급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으며 중동 수혜 기대감이 꺾인 건설주들의 낙폭도 두드러졌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2.29% 급락하며 1200선 아래로 밀려났고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속에 1483.3원까지 올라 주간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