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작전 검토하는 미군, 국제유가 4년 만에 최고치 [뉴시스]
미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6달러를 돌파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재적 군사 행동을 보고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공급망 차질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미국이 핵 협상 체결 전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브렌트유와 WTI 모두 장중 폭등세를 보이며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물류 마비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IU,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 [뉴스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렸으나, 1심 법원은 당시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차단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외부 모니터링 솔루션을 활용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비중을 0.7% 수준으로 낮게 관리해온 만큼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규정 미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제재를 가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가 향후 가상자산 업계 규제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웰컴·KB저축은행서 1000억원대 대출 사기 발생 [비즈워치]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를 허위로 조작해 매출채권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챈 10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영세 부품업체를 돕기 위한 상생금융 상품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업체들이 보험개발원 시스템의 견적서를 허위로 기입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저축은행들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손실 가능액 900억원을 충당금으로 쌓고 상품 취급을 중단했으며, KB저축은행 또한 45억원 규모의 부실을 공시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업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은행 외에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미 연준 동결 속 매파 돌변…한은 금리 인상 압박 커져 [한국일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으나,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높이며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매파적 행보를 보였다. 정책결정문 내 완화적 문구 삭제를 요구하는 소수의견이 32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경로가 인하에서 인상으로 뒤집히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으며, 고유가와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 중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기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中 제조업 2개월 연속 확장…민간 지표 5년래 최고 [아시아경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제조업 PMI가 50.3을 기록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2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지표가 기준치를 회복하며 업황 개선을 뒷받침했으나, 비제조업 PMI는 49.4로 떨어지며 한 달 만에 다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반면 민간 지표인 4월 제조업 PMI는 52.2로 집계되어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부 공식 지표보다 훨씬 강력한 성장 신호를 보였다. 통계 당국은 첨단 설비와 전자 업종의 회복세가 뚜렷한 반면, 유가 변동에 민감한 석유화학 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쿠팡 규제 리스크 가중 [더팩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함에 따라 쿠팡은 대기업집단 수준의 엄격한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자연인을 실질 지배자로 판단했으며, 쿠팡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욕증시 상장 이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온 쿠팡으로서는 한국 특유의 대기업 규제망 편입이 성장주 프리미엄을 제한하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과 PB 상품 노출 관련 과징금 등 전방위적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 대응 비용과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HMM 노사, 본사 부산 이전 전격 합의 [이데일리]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노사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파업 위기까지 치달았던 노사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다음 달 주주총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HMM은 대표이사 집무실을 우선 이전하고 부산 북항 내 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등 세부적인 이전 방식에 대한 교섭을 본격화한다. 해양수산부에 이어 주요 해운사들의 부산행이 잇따르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정부 프로젝트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빌라 상가 경매 속출 부동산 양극화 심화 [매일경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달리 빌라와 상가 등 비아파트 시장은 경매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특히 수도권 빌라 경매는 전세사기 여파와 규제 강화로 인해 월 20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허가 물량도 10년 전 대비 90% 급감해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거주자의 약 42%가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 감소는 주거비 상승과 서민들의 탈서울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억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붕괴 위험에 처한 비아파트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생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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