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건설업 침체로 업계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처벌 중심' 산업안전 정책이 건설사들을 또다시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계획을 내놨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과도한 처벌 대책이라고 비판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징금 제도는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조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 현실적으로 과징금 하한선 30억원은 과도하다"며 "이같은 건설사를 죽이는 대책으로 사고를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으며 영업이익이 크지 않은 중견·중소 건설사에는 사실상 사형선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업 부진이 금리 상승과 자금 경색뿐 아니라 정부의 강경한 산업안전 정책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지만 2021년 이후 건설투자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라며 "지난해 실질 성장률은 -3.8%로 10년 내 최저 수준이었고 올해 한국은행 전망치는 -8.3%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9월까지 건설업 폐업이 486건에 달해 하루 두 곳이 문을 닫는 셈이며,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가 44%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가 과도한 행정처벌로 이어지면서 현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는 103개 현장, DL건설은 44개 현장이 공사 중단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무조건 건설사를 때려잡는 식의 제재·처벌 중심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로 인해 최근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일도 발생하고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진국에서도 건설사 사고는 발생하는데 처벌 중심 접근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등록 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입찰 참가 제한, 안전평가 강화 등 제재와 처벌 위주로 짜여 있다는 평가와 맞닿아 있다.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해당 대책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과징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침체가 원자잿값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점에 공감한다"며 "안전 확보는 사회가 짚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채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재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