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칠 영향에 관한 제도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에 미칠 파급이 막대한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며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거래·가치 저장 수단이자 새로운 통화"이며 "불가피하게 통화 정책과 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한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정책적 관점에서 법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정산 시간·편의성 등 결제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정화폐 연동 코인을 움직이는 플랫폼이 타 서비스와 연계되며 새로운 서비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는 부가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금융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플랫폼과 통화 질서를 바꾸는 잠재력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읽고 경제에서 활성화할지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이 이번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정부 부처와 통화 당국 등 6명이 참여하며 검토를 마쳤을 정도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안 의원은 "당국에서의 진흥과 규율이 맞물려 조화롭게 이뤄지는 생태계를 만들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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