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슬이 기자]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제기한 '기획 회생'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이 경영진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하며 검찰 논리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사법리스크라는 큰 파고가 일단락되면서 MBK는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는 물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해결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3시간 40분 만에 종료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과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 회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해 고의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3명은 분식 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전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어겼다고 보고있다. RCPS의 상환 조건을 임의로 바꿔 재무 위기를 감추고 자금 조달과 회생 절차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당초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에 서울회생법원에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비롯해 점포 정리 등의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3000억원 규모의 DIP파이낸싱(회생기업 신규 자금 지원) 자금 조달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실무 책임자인 김광일 부회장이 홈플러스 관리인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정관리 하에서의 조기 정상화 및 채권단 협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이 제기한 투자자 손실 전가를 위한 의도적 회생이라는 주장이 다소 힘을 잃으면서 MBK 측은 회생 신청이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 행위였다는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MBK는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약탈적 자본이라는 거센 공격을 받아왔다. 비록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3월 주주총회에서 도덕성 논란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상대측의 가장 강력한 공격 카드였던 구속 수사가 무력화되면서 경영권 정상화라는 명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이전보다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