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정책모기지와 주택연금 강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이 거론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서민 주택금융 중심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부각하며 공사의 정책적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경환 사장은 지난 1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책금융 기능 효율화와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방향이 공개적으로 공유된 자리였다. 형식상 업무보고였지만, 각 기관의 정책적 필요성과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성격도 함께 지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주금공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두 기관 모두 주택 관련 금융·보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 조정 필요성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언급돼 온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HUG 수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업무보고 일정이 잡히면서, 주금공으로서도 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 사장은 주금공이 '서민 주택금융 대표기관'으로서 수행해온 역할과 향후 강화 방향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모기지와 주택연금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는데, 이는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정책 방향과도 일관된다. 주금공이 가계·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HUG는 상대적으로 사업자·공급자 측 보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기관 간 역할 구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택연금'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 가액은 4억원, 월 평균 수령액은 127만원 수준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일시인출 용도 확대와 가입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억5000만원 미만의 저가 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연금액의 18.4%를 추가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 역시 지급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일시인출하는 용도를 확대하거나 가입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도입했다"며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소유한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최대 연금 18.4%를 더 드리는 '우대형주택연금'의 금액을 더 높이는 제도 개선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택연금 상품성 홍보와 함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선택할 수 없는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외에도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택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20조원으로, 지난해 18조6000억원 대비 7.5% 늘어난 수준이다. 운용 방향은 저소득층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저소득·저신용·청년·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모기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자녀·신혼가구 우대금리 등 정책적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