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합리화한다. 현행 규제 틀은 유지하되 위험 산출 방식을 조정해 자본비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투자여력을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자금 집행 확대가 아닌 규제상 여력을 키우는 조치로, 투자 확대 여부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전략과 리스크 선호에 좌우될 전망이다. 위험계수 하향→요구자본 감소→투자여력 확대→정책·인프라 투자 유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교보생명·메리츠화재·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가 참석했다. 이번 방안은 ▲위험계수 합리화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산출체계 정비로 구성된다. 결국 자본 확충 없이도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려 추가 투자 여지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자산별 위험계수를 전반적으로 조정해 보험사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위험계수 조정은 요구자본을 줄여 킥스 비율을 높이는 구조로 작동하며, 동일 자본 대비 운용 가능한 자산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는다. 다만 '투자 가능 여지' 확대에 그치는 만큼 실제 자산 배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익성·리스크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이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위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자본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정책금융과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서 생산적 금융은 벤처·인프라·정책펀드 등 성장 산업 중심 자금 공급을 의미한다.

보험사 자본규제에서 요구자본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액과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액 등에 위험계수를 적용해 산출된다. 위험계수가 낮아질수록 해당 위험액이 줄어들고, 이는 요구자본 감소로 이어져 자본 부담 완화 효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킥스 비율이 개선되면서 추가 투자 여력이 발생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정책펀드 등 공공 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실제 위험경감 효과를 반영해 비상장주식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장기보유 시 추가 완화도 허용한다. 벤처투자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49% 대신 상장주식 수준인 35%를 적용하며, 인프라 투자 범위는 도로·항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AI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자산군에 대해 자본 부담을 낮춰 투자 유인을 높이려는 조치다.

대출과 펀드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위험 측정 방식도 함께 완화된다. 자산과 부채 현금흐름을 맞출 경우 부채를 줄여주는 매칭조정은 변동금리 자산과 일부 미스매칭까지 허용해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에 대해 위험을 0으로 인정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만기 구조(ALM) 부담을 완화해 장기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다.

아울러 내부모형 도입과 유동성 프리미엄 개선을 통해 보험부채를 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반적인 투자여력 확대를 유도한다. 유동성 프리미엄 반영 확대는 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져 부채 감소 및 킥스 비율 개선 효과를 낳는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보험사의 장기 투자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그간 비상장주식과 인프라 투자 등에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면서 자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킥스 도입 이후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경향이 강화된 점도 이번 제도 손질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보험업권은 안정자산 중심의 운용 구조를 유지해왔다. 전체 운용자산 1292조원 가운데 채권 비중이 42.6%에 달할 정도로 보수적인 자산 배분이 이어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가 국공채 등 저위험 자산에 쏠렸다는 평가다. 장기 보험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ALM 특성상 금리 변동성과 자본비율 변동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의 결과다. 이로 인해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저수익 자산에 머무르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 등으로 자금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대 약 24조원 수준의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조치'로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계수를 낮춰주더라도 정책펀드투자에 적극 나설 유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즉 확대된 여력이 위험자산 투자로 직결되기보다는 자본비율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계수를 낮춰주더라도 정책펀드투자에 적극 나설 유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계수를 완화하는 흐름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 부채를 운용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커 자산 배분이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