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에 대한 감독업무 방향으로 정기검사 대신 필요 시 수시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시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금융상품 설계 및 판매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을 내실화하기 위한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적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곽범준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상품의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은행의 지배구조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은행권과 함께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태 은행검사1국장은 올해 은행권 검사 방향과 관련해정기검사 대신 수시검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지난해 이뤄졌던 정기검사들에 대한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업권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수시검사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정기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 상품의 설계와 심사,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입체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현장 점검 미흡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체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등과 공유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경영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119PLUS'를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생산적금융에 관해서는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축소하기 위한 신용등급 부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점포 폐쇄 시 실효성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법제화에 대비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국내 도입도 추진한다.

고질적인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목적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등 은행권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