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정책금융 역할과 기관 간 중첩 업무 조율 필요성이 동시에 부각됐다. 차기 이사장 인선이 시작된 가운데 공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최원목 이사장에게 신보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분명히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 마지막 시험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온 상황에서, 정권 교체기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돼온 신보 역시 스스로의 존립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국면에 놓였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산하 유관기관과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둘째 날에는 신보를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의 업무보고가 공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개된 자리로, 향후 정책금융 체계와 기관 간 역할 설정을 가늠하는 무대였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서 최 이사장은 보증을 통한 정책금융 기능을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올해 보증 총량을 전년 대비 9000억원 늘렸고, 중점 정책공급도 2조원 확대했다"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관세 조치 대응, 해외 진출 기업 지원 등 정책 과제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비용 절감과 유동성 공급이라는 보증의 정책적 효용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설명은 정책금융 집행 과정에서 신보가 담당하는 보증 기능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과거 공개 발언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신보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공개 업무보고라는 형식 자체가 신보의 역할을 외부에 설명하고 평가받는 자리였던 셈이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기관 간 협업과 중복 문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보는 중복 영역이 있는 만큼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아이디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라"며 "협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정책금융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업 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신보가 일반 보증을 중소기업까지만 지원했다가 지금은 중견기업까지 지원한다"며 "그러다 보니 산은을 포함해 세 기관이 '중견기업 3종세트'를 만들었고 협업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보를 둘러싼 업무 중복 논란은 산은·기업은행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과의 관계에서도 지속돼 왔다. 같은 보증기금이라는 점에서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됐고, 기보가 2017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구조조정 논의가 재부상하면서 다시 통합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최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직무를 이어온 점은, 정권 교체기 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 구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이 넘도록 최 이사장의 후임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가 관련 절차도 제대로 개시되지 않아서다.

이달 들어 신보 임원추천위원회가 차기 이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최 이사장의 후임을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신보를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보 이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이르면 다음 달 최 이사장의 후임자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최 이사장이 참석한 사실상 마지막 공개 일정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통폐합론 속에서도 신보의 정책금융 역할과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