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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지적하는 정보 비대칭…배당·영문공시 손질
장소영 기자
2026.06.02 07:20:15
② 배당금 선공개 등 외투 서비스 단계적 확대…영문공시도 2027년 코스피 전면 적용
이 기사는 2026년 06월 01일 11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한국 자본시장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다. 이제 완전히 다른 시장 환경이 기다린다.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장기 자금이 유입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표 기업들이 세계 투자자들의 기본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구조가 열린다. 한국은 그동안 숙제를 하나씩 풀어왔다. 1인당 국민소득과 시장 규모는 이미 기준을 충족했고, 올해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인프라 구축,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등 해외 투자자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냈다. 6월 한국이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지정을 향해 어디까지 준비를 마쳤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분야별로 짚어본다.

[딜사이트 장소영 기자] 국내 증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있어 항상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특히 배당금 선공개와 영문공시 체계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MSCI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관련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며 편입 요건 충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외환건전성 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에 참여한 금융 관계기관은 최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시장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배당금 선공개 제도다. MSCI는 한국 시장이 예상 배당금 공시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흡'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상장사는 통상 배당락일 이후 배당금을 확정 공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재정경제부)

정부는 지난 2024년 절차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금과 배당기준일을 먼저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투자자가 배당 여부와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제 도입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MSCI 평가에서 약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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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제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을 확정한 기업은 기업가치제고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추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재정경제부)

영문공시 확대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MSCI는 과거 대비 영문공시 제도가 개선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현재 수준을 '보통'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시 접근 속도와 정보 이해도 측면에서 여전히 제약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문공시는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과 기업의 국제적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단계적 의무화 방식을 통해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 시행된 1단계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율 5% 이상 코스피 상장사 ▲자산 2조원 이상·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2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4년 말 기준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었다. 공시 항목 역시 기존 주요 경영사항 26개에서 55개와 기타 공시까지 확대됐다. 제출 기한도 단축됐다.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국문공시 당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3단계에서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코스닥 대형사(자산 2조원 이상)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국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추가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2028년 1월까지 재무보고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적용 대상과 공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문 DART 시스템 구축과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거래소의 인공지능(AI) 기반 공시 번역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지난 4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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