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무산됐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과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을 추진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접근성은 여전히 신흥국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평가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연례 시장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은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시장 접근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14년 제외된 이후 현재까지 재진입에 실패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MSCI는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제도 개혁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시장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MSCI는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공매도 ▲청산 및 결제 등 4개 영역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외환시장이다. MSCI는 역외시장에서 원화의 직접 인도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됐음에도 야간 시간대 유동성이 부족해 실제 체결 가격 오차가 크고,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매수·매도 호가 차이(Bid-Ask Spread) 역시 충분히 축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런던시장 마감 시점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시장 개방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MSCI는 제도 도입 여부보다 실제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부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물 이전(In-kind Transfer)과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시장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고 판단했다.

공매도 역시 주요 평가 항목으로 꼽혔다. MSCI는 올해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새롭게 도입된 규제 준수 체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운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지적이다.

청산 및 결제 부문에서는 거래 체결 전 투자 자금을 미리 예치해야 하는 관행이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 결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결국 MSCI는 한국 정부의 개혁 의지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투자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재개, 투자자 등록 절차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지만 활용도와 유동성, 운영 편의성 측면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계가 최소 3년 이상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규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는 관찰대상국 등재와 선진국지수 최종 편입을 위한 기준은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제도 개혁안이 완전히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성을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2027년 1분기 제도 개편 로드맵이 마무리된 이후 같은 해 6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고,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제도 지속성을 검증받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2028년 6월 MSCI의 선진국지수 편입 결정이 이뤄지고 실제 지수 편입은 2029년 6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