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국내 민간 건설 연구기관들이 건설업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정책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최근 원자잿값‧인건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건설업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사회·산업 전반과 연결된 구조를 이해하고 중장기적인 차원의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분야의 대표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시장 패러다임 전환과 대응방향 ▲건설정책 소고와 바람직한 발전방안 등 두 개의 주제로 나뉘었다. 양 기관은 공통된 두 주제를 바탕으로 각각 하나의 발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건설 경기 국내 경제시스템과 직결…회복 위해 정책 마련 시급 

우선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의 역할 및 기능을 강조했다. 나 실장은 "건설산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산업 상품을 소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시스템과 전방위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건설산업은 1960년대부터 국내의 경제·사회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실장은 건설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투자는 단기적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 수단"이라며 "건설업을 회복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준 건정연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건설업 위기 원인을 산업 자체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목했다. 건설산업은 인구 감소의 사회 현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황을 맞이했으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단기적 이슈까지 더해져 쇠퇴기를 맞았다는 진단이다.

김 실장은 "건설산업 위기를 초래한 외부환경을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건설 업체별 역할 모델과 함께 전방위적인 건설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업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범정부적 지원책 마련돼야 해"

이어 두 기관은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건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진 건정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설 정책을 긍정적인 회복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사회·경제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건설산업은 지방소멸, 지역 경기, 미래 도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이라며 "미래 사회구조에 대응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및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직불합의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외국인근로자규제제도 완화 ▲중소건설업 지원책 등이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도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에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존 '규율·통제'에서 '육성·진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 실장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설업을 향한 규제가 많아 혼선을 유발해 건설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개선이 아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설업 불황의 원인에 대한 숙의한 뒤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안으로는 ▲정부입법 최소화 ▲부처별 규제혁신 내실화 ▲규제 재심사 기간 준수 ▲법적 규제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업역 구분을 넘어 하나의 뜻과 마음으로 협력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자리가 건설산업의 변화와 협력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