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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차원 부동산PF 위기 대응 필요"
김정은 기자
2024.04.02 17:50:19
건산연 세미나…"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제도개편 추진해야"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2일 1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올해의 착공률은 지난해에 비해 55% 수준으로 공사비 급등과 주택경기 침체, 극심한 지역 간 양극화 등으로 주택 공급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특별정비구역의 요건을 지적했다. 현재의 구역간 통합정비는 구역 내 거주자들의 이해관계 조율을 요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 부연구위원은 "재건축사업의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토지주를 배려하는 금융구조를 도입하고 맞춤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산업"이라며 "저출산‧노령화 추세와 주택가격 사이에도 관련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 소비 인구도 감소함을 대비한 장기적인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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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미분양대출보증 대상 확대 ▲리모델링 용이도에 따른 혜택 부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대안주거 주택 수 산입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특별공급정책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노인 주택 공급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세대를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PF위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 PF위기는 부동산 금융화 현상이 불안정한 사업구조에서 진행된 결과"라며 "부동산 PF 위기를 시장의 실패로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금융화 현상과 정책적 차원에서 대응 실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인 부동산 PF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부의 충격 최소화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부동산 시장의 안정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PF 위기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에는 금융감독당국과 국토교통부가 금융업계와 개발사업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PF 위기가 발생할 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지벙자치단체, 감사원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사의 부도 상황을 막기 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충재 건산연 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건설‧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수요, 금융간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로의 이행과 정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이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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