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김용태 GA협회장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금융 정책인 '소비자 보호'에 발맞춰, GA(보험대리점)의 역할을 단순 판매 조직에서 고객의 보험금 수령과 계약 관리를 책임지는 '서비스 전문 조직'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 협회는 수수료 제도 개편과 1200%룰 안착을 통해 계약 체결 이후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태 GA협회 회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금융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소비자 보호인 만큼, GA 시스템도 최대 목적을 보험 소비자 권익에 맞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GA협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GA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금 제때 제대로 받기'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와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GA협회는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보험금을 제때 제대로 받는 경험이 소비자 신뢰의 출발이라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본질적인 권익은 제때 제대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생보·손보 민원유형 비중을 보면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항목이 생명보험은 19%, 손해보험은 55.3%를 차지한다. 보험 소비자 불만의 상당 부분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보험 소비자 보호의 무게중심이 '계약 체결'이 아닌 '계약 이후 단계'로 이동하면서, GA협회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 역시 계약 유지·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보고 있다. 수수료 제도 개편은 그동안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이내로 집중 지급되던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이 불건전 판매와 계약 해지를 부추겼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 회장은 "판매수수료 분급이 기존 2년에서 4년, 7년으로 늘어난 것은 설계사에게 계약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단기 판매 이후 계약을 방치하지 않고, 장기간 관리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뜻이다.

다만, GA협회는 유지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 구조인 별도의 유지관리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 중재안에서는 유지관리비가 1.5%로 정리됐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설계사 소득 감소나 현장 혼선이 발생할 경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GA업권의 과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1200%룰 대응 역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맥락이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기 수수료와 정착지원금 등을 첫해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 이후 관리를 직접 규정하는 장치는 아니지만, 설계사의 수익 구조를 단기 판매 중심에서 장기 유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 장치로 작동한다는 평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과 GA 1200%룰 적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김 회장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1200%룰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려면 전산관리 표준모델 수립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험사의 지원 체계와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체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GA협회는 장기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소비자 보호까지 책임지는 판매채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장치"라며 "금융당국이 2023년 9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공언한 만큼,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