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복잡한 상품구조와 설계 등을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업계의 자본 규제 우려와 과도한 판매 경쟁 문제까지 두루 짚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국내보험사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자본건전성 강화 ▲과열경쟁 지양 ▲사회적 책임 제고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해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은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의료, 보건 등 사회 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기준금리 인하 등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ALM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재무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자본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성 확대 속에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원장은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가되, '듀레이션 갭'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비율 규제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실적 추구를 위한 과도한 경쟁도 꼬집었다. 그는 "IFRS 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쏠림 심화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비자에 직접 피해를 주게 된다"며 "판매수수료 지급과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있어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는 한편, 건전한 GA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업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그는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험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상품 개발과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도 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