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금융당국 수장이 전면 교체됐다. 공석이던 금융감독원장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교체도 단행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차순위 과제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분간 이전처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공조 속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및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금융당국 수장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를 반기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또다시 법조계 출신 수장이 금감원을 이끌게 되면서 이전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이상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예상돼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서는 전보다 더 강화된 감독·검사 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금감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의 임명 제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에 사무실을 마련해 14일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진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임기가 개시된다. 

이억원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정통관료, 이찬진 원장은 법조계 출신이라는 점은 지난 정권의 금융당국 수장들과 동일한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는 김주현·김병환 위원장이 차례로 이끌었다. 금감원은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 임명돼 3년 임기를 채웠다.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 선임으로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재명 정부 출점 이후 정부 조직개편안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개편 가능성에 무게감이 점차 실리면서 한때 업권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금감원장만 임명되고 금융위원장은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게 돌기도 했다. 

개편안이 쉽사리 확정되지 못한 것은 국정위 내부에서 명확한 결론을 찾지 못하면서다. 금융위의 실질적 해체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예산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이 얽히면서 개편 실효성 등을 두고 국정위 내부에서 논쟁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닌 만큼 이후에도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 자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금융위원장 후보자 선임 발표 당시 금융위 조직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기존의 금융위·금감원 체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불편한 동거를 할지 여부다. 산하기관인 금감원이 이전처럼 금융위를 넘어 금융정책·감독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복현 전 원장처럼 이찬진 원장 역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편 확정 이후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도 최소 내년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강도 높은 관치 금융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