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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7곳, 킥스 적용 지급여력비율 '빨간불'
박안나 기자
2023.04.25 08:00:22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 높아져…KDB생명‧롯데손보‧흥국생명 예의주시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4일 14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올해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기존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에서 킥스(K-ICS)비율로 변경된다. 각 보험사별로 바뀌는 제도 아래에서 자본적정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신(新)지급여력(K-ICS)비율이 기존 지급여력(RBC)비율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에 이미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 수준까지 떨어진 곳이 여럿 등장했다. 이에 신용평가업계에서는 몇몇 보험권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위험수준까지 하락해 신용등급 강등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 지급여력비율 150% 이하 보험사, 1곳에서 7곳으로 늘어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RBC비율이 150% 이하인 보험사는 모두 7곳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DGB생명(118.99%) ▲처브라이프(121.9%) ▲KB생명(130.48%) ▲DB생명(141.94%) ▲농협생명(147.45%) 등 5곳이며, 손보사는 ▲MG손해보험(43.35%) ▲뮌헨재보험(133.89%) 등 2곳이다. 2021년 말에는 지급여력비율이 150%에 미치지 못한 보험사가 MG손해보험(88.28%) 1곳에 그쳤던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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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구한다. 보험사는 만기 지급금 및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을 쌓아둬야 하는데, 이 책임준비금(요구자본) 대비 회사의 가용자본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년 사이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 아래로 떨어진 곳이 무려 6곳이나 더 나타났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오르면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의 하위 계정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줄어든 탓이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고, 채권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다. 이는 가용자본 감소의 원인이 되고 지급여력비율 하락 요인이 된다.


문제는 기존 RBC비율 대비 올해부터 도입되는 신(新)지급여력(K-ICS)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미 지급여력(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에 미치지 못한 곳이 대폭 증가했는데, K-ICS비율이 RBC비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보험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 K-ICS비율 하락 예상…롯데손보‧KDB생명‧흥국생명 등 신용등급 영향 주목


신용평가업계에서는 롯데손해보험, KDB생명보험, 흥국생명 등이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따른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50.77%로 집계됐다. KDB생명은 162.47%, 흥국생명은 152.22%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150%를 턱걸이 수준으로 넘긴 셈이다.


신(新)지급여력(K-ICS)제도는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충격시나리오법을 적용한다.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항목을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건전성을 평가한다.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이 새로운 리스크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리스크 요인이 더 많아지는 탓에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롯데손보, KDB생명, 흥국생명 등은 지난해 말 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수준까지 하락했다. K-ICS비율이 RBC비율보다 더 낮아질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당국 권고치를 하회하게 된다. 이는 신용등급전망 강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신제도 도입을 허용하는 '경과조치' 카드를 꺼낸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최대 10년간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각 보험사별로 적용하는 경과조치 수준이 다른데, 이에 따라 기존 지급여력비율과 새 기준에 따라 산출된 비율이 혼재된 과도기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적정성 기준이 바뀌는 과도기에서 어느 보험사가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보험사들은 K-IC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경과조치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K-ICS제도에서 새롭게 도입된 '보험위험'을 두고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신규 위험으로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등이 추가되면서 보험위험액이 증가하는데, 이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중에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생명은 '보험위험'과 '주식위험'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 KDB생명은 보험위험과 주식위험에 '가용자본 감소'까지 포함한 경과조치를 각각 신청했다. 흥국생명은 신규 보험위험액 경과조치 외에도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에 따라 주식위험액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요구자본에 일시에 반영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나눠서 인식할 수 있다. KBD생명은 자산 및 부채를 시가평가하면서 가용자본이 감소할 때, 이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반영한다.


한국신용평가는 "금리 상승이 부채 시가평가 부담을 낮추었으나 보험부채 구성에 따라 자본여력 변화가 상이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향후 금리 하락 전환 시 부채 증가에 따른 자본 감소 우려가 존재하며 자본 감소 폭은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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