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쿠팡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공세가 한미 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국정조사 논의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통상 보복 리스크를 의식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이달 2일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로 향후 통상 정책 방향과 집행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 관련 내용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Fact Sheet)를 근거로 한다. 특히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will not discriminate against U.S. companies)"는 문구는 향후 분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USTR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쿠팡이 한국 기업과 달리 차별적인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한국 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통상 보복에 나설 수 있다. 

조사 개시가 곧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 쿠팡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데다 미 하원 법사위원들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소환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움직임은 이미 본격화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로저스 대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사법부 판단 이후 301조,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통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여당은 앞서 지난해 말 국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채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된 수사는 유출자로 지목된 중국인 전 직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직접 육성 사과에 나서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이용자 수 감소 폭도 점차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일각에서는 통상 마찰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가 맞물리면서 '쿠팡 제재' 역시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이미 이슈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인 데다 초반에 거론됐던 영업정지 등 강경 조치도 엄포에 그치는 흐름"이라며 "과징금이 현실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실제 유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쿠팡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