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가상자산 2단계법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주주 지분 제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조처는 ▲재산권 ▲직업 및 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급입법에 있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조처 보고서에 따르면 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상존하는 셈이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지분 제한을 전제하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유 구조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 적용의 맥락이 다르다는 게 입조처측 입장이다. 

이 밖에 증권거래소와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및 규율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비교·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