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불안 고조에 따라 올해 국내 은행권에 대한 시스템 관리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은행부문 감독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SVB 파산 사례 등에서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제상황 악화 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마지막으로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에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검사업무 선진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꼽았다.

우선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형 은행지주와 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를 상시점검하고 고유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위험 평가 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도 정교화한다.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선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감독당국 사례 등을 참고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업무를 선진화 해 시장규율 확립에도 나선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은행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외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