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지배구조를 2024년까지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지주 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내외 경제환경 불안 등 은행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실한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령 확충 외에 건전한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은행 정기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담 자체가 중단됐었다.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상시 면담은 4월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은 검사 종료 후 실시한다.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고, 현장검사에서는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최고의 실례(Best Practices)의 확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Best Practices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재무상태와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 수단이지만, 최근 중요성이 확대된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경영관리(M) 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관리(M)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I)으로 분리, 개편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작동되기 위한 이사회 역할 및 내부통제 통할 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통제 관련 평가항목을 주요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