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장 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미흡한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 자율성 보장 ▲금융회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 ▲금융감독 관행 지속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관련,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시장 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의 지원 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게 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지원의 실제 기여도를 분석해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선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필요 시 주주제안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주주권리 행사로서 존중돼야 한디"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만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및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경영 의사결정에도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과 지원여력이 약화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등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거점 지역 금융당국을 직접 방문하고 해외 금융당국 수장을 국내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원활한 신규 진출과 영업애로 해결 등 금융권 숙원사업 해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싱가폴과 런던 등 국제금융 허브에서 금융권과 공동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금융분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도록 해외투자자 대상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의 낡은 규제와 감독 관행도 타파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업무 혁신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것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편이다. 또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 신사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일반 사모펀드 등록·보고 심사를 전담하는 펀드신속검사실을 신설하고 심사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미리 통보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제재 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당부하며, 금감원도 감독당국으로서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란 금융회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 입장에서 은행(지주)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해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 보다 향후 발행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주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회장 후보가 보다 건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어 우리금융지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