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불공정 제도와 시스템, 법 개정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기업의 주주환원율이 지나치게 낮음을 지적하며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딜사이트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주주행동주의의 명암'을 주제로 '2023 기업지배구조 포럼'을 진행했다. 

이 날 연사로 나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소액주주 활동 활성화 및 입법방향'을 제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가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주소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배경으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경제규모 대비 초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22년 말 한국 주식시장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4이다. 정 대표에 따르면 이는 선진국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에 그친다.

또 다른 이유로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간 성장 정체가 거론된다. 지난 2007년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한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코스피지수가 200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가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것도 한국 상장기업 가치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아시아 지배구조협회가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낮은 주주환원율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KB증권에 따르면 10년 평균 국가별 주주환원율은 각각 ▲미국 89% ▲선진국(미국 제외) 68% ▲이머징(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38% ▲중국 31% ▲한국 28%을 기록했다. 

정 대표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됨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환경은 후진국과 다름이 없다"며 "현재의 후진국형 자본시장 시스템을 선진국의 형태로 끌어올리는 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결 방안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4가지로 분류했다. ▲낮은 배당 성향 등 주주 환원 미흡 ▲기업의 낮은 성장성 ▲열악한 기업 지배 구조 ▲회계 투명성 부족 및 기관 투자자 부족 등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현저하며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 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며,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는 이유로 '주식시장에 대한 역대 정부의 중요성 몰인식'을 제일 먼저 꼽았다. 또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경향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소액 주주들을 홀대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의정 대표는 "주식시장에 공정이 숨 쉬도록 개혁함으로써 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켜야 하다"면서 "투자한 10명중 8명이 잃는다는 현행 주식시장을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환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업의 주주 환원 기조가 당연한 것임에도 다수 상장기업은 환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기업을 향한 정부와 투자자들의 '강력한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개인투자자 직접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인데, 불공정이 많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망했다. 간접 투자 비율을 서서히 높이는 방향의 정책 및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정 대표는 6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충실의무 상법개정(상법 제382조의3) ▲공매도 제도 개혁 ▲전자투표제 의무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단계적 인하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주주권리 회복을 위한 주주행동주의 운동 활성화 등이다.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힘 있는 집단이 힘없는 집단의 권리를 착취해 부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였다"면서 "평등권이 훼손되고 주주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없었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정립시키기 위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도입해 ESG 평가의 중요 항목에 넣어야한다"며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주식시장 선진화에 대한 안내·교육을 통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