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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해야"
한보라 기자
2023.03.30 11:43:28
이상헌 하이證 수석위원 "다른 주주들과 공감대 형성할 수 있어야"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9일 16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딜사이트)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주주행동주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지배구조 개편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면 총주주수익률(TRS)도 함께 높아진다. 타주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만 주주행동주의의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해석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주주행동주의의 명암'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취약한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주주행동주의의 지속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행동주의는 소수 주주나 사모펀드(PEF), 기관투자자와 같은 주주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의미한다. 미국 등 선진화된 금융시장에서는 소액주주가 경영진 등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예컨대 194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외부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Rule 14a-8)를 도입하면서 소수 주주의 주주제안조치를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법적, 시스템적 견제 장치가 떨어지는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주행동주의가 취약한 지배구조 시정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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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내 재벌 오너가는 소수지분으로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경영을 꾀했다. 이들의 분식회계, 횡령 및 배임 등이 개선된 건 외국 투기자본이 주주행동주의 역할을 하면서다. 대표적인 선순환 사례로는 SK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소버린 사태가 있다.


그러나 이 수석위원은 주주행동주의가 단순히 재산권 보호에만 치중하는 약탈적 행동주의에 그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영활동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끄는 인도자(steward)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해 국내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측면이 있다"며 "주주행동주의는 관련 법 체계를 바꾸지 않고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지렛대 역할을 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향후 주주행동주의 향방은 기업의 자본 배분을 통해 살필 수 있다고 봤다. 현금 보유량이 많고 투자할 곳은 없는데도 배당을 줄이는 기업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회사의 이익이 오너 일가와 같은 일부 주주들에게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이 수석위원은 "주주행동주의도 결국은 주가 부양을 통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자본 배분 불균형이 해소된다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이 집중 타깃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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