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행된 새 감독규제의 안착을 지원하고, 급속한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22일 개최한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 한해 동안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 부원장보는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IFRS17 및 K-ICS 등 신(新)건전성 제도가 시행된다"며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건전성 제도의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 부원장보는 "급속한 디지털화와 4차 산업의 상용화 등 변화의 물결이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을 비롯해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으로 ▲선제적 건전성 감독 및 신(新)제도 안착지원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포용적 보험 서비스 강화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신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건전성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래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제도 정비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포용적 보험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연금보험 활성화 및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확대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IFRS17 등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