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제정 촉구[서울경제]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AIA는 전날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며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이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AIA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의 이달 중 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쿠팡 정보 유출 규모 3300만건 이상[국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테라바이트(TB) 분량(데이터 6642억 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가 포함됐고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 노트북도 포렌식 조사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4800만회 넘게 조회해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국내증시에서 10조 던진 외국인, 알짜 종목은 사들였다[파이낸셜뉴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6거래일 동안 10조3801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에는 5조2863억원을 순매도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주식을 팔았다. 외국인 매도세에 흔들린 코스피는 이날 하루에만 3.86% 폭락하기도 했다. 외국인은 그동안 국내 증시를 주도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 두 종목에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지수 단기 폭등에 따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인공지능(AI)주 불안이 확대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차익실현 유인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저평가주로 거론된 종목들에 대해선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3812억원)이다.
한은 총재 "초고령사회, 사회적 부담 아닌 산업적 기회"[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초고령사회라는 도전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다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주제로 열린 한은·연세대 공동 심포지엄 축사에서 "오늘 논의될 사례들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아울러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한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요양 서비스를 현행처럼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입자 낀 다주택 매물, 대출 '전입신고' 규제도 유예[매일경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를 가정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며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유예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규제는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다. 비록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당장 매입 시점엔 보증금 규모만큼 자금 마련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단 입장이다.
정부, 1441억 투입해 AI·디지털 스타트업 돕는다[뉴시스]
정부가 올해 1441억원을 투입해 국내 AI·디지털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AI·디지털 분야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돕는 'K-글로벌 프로젝트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AI·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 500명 이상이 참석해 정부와 민간이 준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살피고 상담 부스를 찾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와 수요에 맞춰 멘토링,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함께 입주공간·테스트베드, AI·데이터·클라우드 등과 같은 인프라 지원사업을 포함해 총 31개 사업, 1441억원 규모로 2026년 K-글로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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