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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은 비트코인 130억…대법 판례 "처벌 불가"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6.02.10 08:29:03
이 기사는 2026년 02월 10일 08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못 돌려받은 비트코인 130억…대법 판례는 "처벌 불가"[국민일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다. 62만원을 주려다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일어난 일로, 거래 차단 전 1788개는 매도가 이뤄졌다. 그중 대부분은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에 성공했지만, 비트코인 125개 상당(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빗썸은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우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고지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판단에 있어선 법리상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李 "서울 등록임대,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 ISA 유치해도 손실땐 실적감점[매일경제]

올해부터 시중은행권에서 예·적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에 '고객 수익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핵심성과지표(KPI) 개편을 완료했다. 은행 점포의 상품 판매 실적을 판 시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상품 만기 시점으로 미루고 고객 손익에 따라 평가하도록 했다. 당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4대 은행 모두 펀드·신탁 상품, 방카슈랑스 등 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도 부과 의무를 지운 것으로 파악된다.


알파마요 도입은 현대차그룹에 '신의 한 수'가 될까[서울경제]

9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알파마요가 그리는 신 자율주행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알파마요는 추론 능력을 내재한 시각-언어-행동(VLA) 모델 '알파마요1'과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알파심', 피지컬 AI 오픈 데이터셋으로 구성된다. 알파마요1은 생각의 사슬(CoT) 기법을 통해 판단의 인과관계를 단계적으로 추론, 주행 제어 명령과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동시에 도출한다. 또 실주행 데이터인 피지컬 AI 데이터셋을 활용해 현실의 물리 법칙을 이식한 가상 환경 '알파심'에서 주행을 반복하면서 모델을 정교화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엔드투엔드(E2E)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도의 시뮬레이션과 표준 데이터셋으로 학습과 검증에 따르는 개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천 9800가구 공급 변수 '하수처리'[이데일리]

9일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은 하루 3만톤 수준이다. 과천시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12월 준공 예정인 증설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처리 용량은 하루 6만1000t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 용량은 기존 주민과 이미 확정된 개발계획,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추가 개발을 감당할 여유는 크지 않은 상태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다. 최소 하루 1만 4000t 수준의 추가 상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수도 증설 주체와 재원 부담 방식 인프라 확충 시점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로 전해진다. 


美 관세 '25% 압박', 커지는 수출 불확실성[뉴시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세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 이후 우리나라는 한국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관세 인상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미 양측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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