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빗썸이 최근 이벤트 당첨금 처리 과정에서 60조원대 규모의 비트코인이 오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안정·신뢰성을 향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사태 직후 대부분의 코인을 회수했지만, 추후 장부상 코인이 추가 생성·유통될 경우 외부에서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다.

이에 일각에선 과거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및 외부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삼성증권 사태 당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은 물론, 주식거래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화 움직임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경우 이제야 제도화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만큼, 거래소 독립성보단 시장 안정·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둔 규제 및 통제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자사 보유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안정·신뢰성을 향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상황 속 내부통제 부문이 심층 논의될 것이란 게 시장의 시각이다.

◆장부 오류가 만든 급락…가상자산 안정·신뢰성 '흔들'

앞서 빗썸은 6일 저녁 7시경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잘못 입력하면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64조원대 규모이며, 지난해 3분기 말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약 4만개 대비 15배 수준이다. 

빗썸은 오지급 직후 코인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 안정·신뢰성이 크게 휘청였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단기적으로 16%나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빗썸 등 중앙화거래소(CEX)들은 고객 잔고를 내부 원장(DB)으로 관리하며 거래를 체결하고, 실제 지갑 이동은 출금 시점에 이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빗썸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 수량 만큼만 거래가 가능해 오지급 사태에도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해당 시간 빗썸 거래소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급격한 시세 하락장에 직면했다. 실제 이번 사태 직후 타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가 9000만원 후반대를 유지한 반면,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는 유일하게 8000만원 초반대로 추락했다.

아울러 추후 내부 인력이 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하더라도, 외부선 여전히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셈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전례 소환…거래소 규제 강화 신호탄

이에 일각에선 과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규제안이 강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한 주당 1000원'을 '한 명당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며 발행 한도의 20배가 넘는 유령주식을 유통한 바 있다. 당시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도 오지급 받은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금융당국은 증권사 내부통제 및 실물주식 확인 절차간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 등을 내렸다. 아울러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매도를 제한하고, 발행주식 총수를 넘어서는 주식 입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은 고객의 주식증서에 대한 위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빗썸 오지급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관련 시스템 도입이 논의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속 장부 거래에 따른 리스크 전반이 다각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란 이유다.

특히 지급준비금 증명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급준비금 증명은 거래소 코인 보유량과 고객 자산의 정합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증명이 가능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적용 중이다. 국내의 경우 연간 1회 감사를 진행해 장부상 잔고·코인을 수시로 입증하는 데 큰 제한이 있다.

아울러 앞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거래소 업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한층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51% 룰' 및 '대주주 지분 15~20% 제한법'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안정·신뢰성 및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양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거래소 측은 혁신 저해 및 해외기업 침투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입법 추진에 정면 반박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화 논의의 무게추가 '안정·신뢰'로 기울 경우, 기존 쟁점들 이 금융당국의 규제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는 전통 금융권의 영향력을 늘려 자산 안정·신뢰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며 "이 같은 기조대로라면 거래소 지위 및 공신력도 전통 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곧 내부통제 강화 여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빗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 피해보상 및 관리·통제 등 규제 요인이 전방위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전통 금융권은 여러 기관이 상호 견제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마련됐다"며 "반면 태동기인 가상자산 분야는 거래소가 여전히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다. 자체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내부통제에 한층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방향은 조사 결과로…당국 "후속조치 신중히 판단"

금융위원회 측은 빗썸 사태 현장조사를 통해 향후 규제 방향성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연결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예의주시할 사안"이라며 "과거 삼성증권 사태가 함께 회자되고 있지만, 상황 및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 이후 후속조치 방향성은 계속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금감원 측과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 및 제도 개선 방향성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거래소 점검에 나서고 있다. 먼저 빗썸을 점검한 뒤 타 거래소들을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운영 현황 및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FIU·금감원 측과 진행한 긴급점검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사안은 추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오입력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감독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강력히 보안돼야 할 과제가 도출된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