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 속 관리감독 주체인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잇달아 영입되면서 전관예우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점검·조사가 소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수습 및 재발방지 여부에 따라 금융당국을 향한 신뢰가 좌우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이재원 빗썸 대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앞서 빗썸은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잘못 입력하며 60조원 규모의 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실제 보유물량 대비 15배가량을 상회하는 규모다. 

◆'사후약방문' 비판…금융당국 감독 책임론 확산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관리·감독을 전담해 온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거래소 내부통제 등은 가상자산법이 아닌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규제에 따른 폐해가 반복된다면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항상 사건이 터진 뒤에서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이는 곧 감독기관이 타성에 젖은 채 감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에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서 왜 미리 사전 대응을 못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신뢰성 문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강 의원은 "현장점검을 이어온 금융당국도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 사태가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직원이 7명이다. 이 중엔 자본시장조사부 출신도 있다"며 "금감원이 지난 5년간 진행한 빗썸 관련 점검은 수시검사 2번, 점검 1회다. 그나마 검사 2번 중 1번은 서면조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적격성 등 기준이 전무한 만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 거래소도 인프라 성격이 짙어졌으니 입법 과정에서 계속 참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앞서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당시 내부통제 등이 미비하다는 점 알려왔지만 빗썸 측은 개선이 다소 늦어진 게 사실"이라며 "최근 진행 중인 긴급대응반 조사 결과를 조속히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가상자산 2단계법…외부 점검 의무화·무과실 책임 검토

관건은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이다. 재발방지책으로 제시된 실시간 검사 등을 위해선 법제화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은 과거 삼성증권 사태 당시 여러 방지책을 제도화하며 촘촘한 대응에 나섰지만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줄곧 자율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됐다면 이번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안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안정성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거 삼성증권 사태 이후 시스템상 없는 부분은 아예 입력조차 안되게 전산시스템을 정비했다. 가상자산 시스템도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선 상시적인 감시가 필요한 점에 동의한다. 관련 입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미 관련 안이 준비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를 빠르게 파악한 뒤 재발 방지책 마련·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상 범위 및 규모를 산정한 뒤 외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의무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빗썸을 포함한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지급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추후 외부 기관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과실 책임 부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