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윤기쁨 기자] 방위산업으로 성장한 풍산그룹이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골자의 사업 구조조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사업 효율화 차원을 넘어 류진 풍산그룹 회장의 장남인 류성곤(로이스 류) 씨의 승계와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일부에서는 사업 중심축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탄약 공급 체계와 핵심 소재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류성곤 씨는 현재 풍산의 미국 법인인 PMX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하며 현지 경영에 참여하지만 한국 내 정착이나 국내 경영권 승계에는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상 방산 업체의 경영권 변동이나 외국인의 지배력 확대에는 정부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미국인 류 씨가 풍산을 현재 그대로 승계하려면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풍산은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려 그룹 차원의 사업 구조 재편이나 해외 비중 확대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은 글로벌 사업 환경 변화 측면에서도 설명된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면서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풍산은 국내 사업장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미국으로 주축 사업장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탄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북미 생산 거점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 사업지가 미국으로 바뀔 경우 미국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물류비 등도 절감이 가능하다.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시장 핵심부인 미국으로 사업 중심을 옮기려는 전략이다.

풍산 오너가 입장에서는 극히 타당한 판단이지만 국내 방산 공급망에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가장 직접적으로 자주 국방의 핵심인 탄약 공급망이 미국에 종속될 가능성이다. 풍산은 오랜 기간 국내 탄약 생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방산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방산 부문 매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탄약 수급 안정성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시 외국의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국가 안보를 흔들 변수가 될 거란 지적이다.

핵심 기술유출 및 지역 경제 위축도 우려된다. 풍산 경주, 부산공장은 대규모 숙련 인력이 근무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이면서 자동차·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필수 기초 소재인 신동 제품을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향후 생산 구조가 해외 중심으로 변화할 경우 대규모 고용 감소와 함께 구리 합금 및 소재 가공 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국내 연관 산업의 원가상승과 수급 불안정도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공급망이 약화되면 내수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수출 경쟁력까지 동반 하락할 거란 지적이다. 

풍산 오너 3세의 국적 문제는 지배구조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국가 안보의 변수로 풀이된다. 방위사업법상 외국인의 방산 기업 지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너 3세가 국익보다는 개인적 편익을 중시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방위산업은 사유재산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 경계에서 기업의 선택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도그마를 제시하는 이슈다. 방산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유사시 국가에 종속되는 산업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다. 국가는 방위산업의 외국인의 승계를 막았지만 정작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준비하지 않았다. 인수합병(M&A)에 있어 산업적 보호 장치가 취약한 것이다. 규제는 있는데 전략은 없는 상태다. 자본은 국경을 모르지만 탄약 주권은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