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 입력 오류를 넘어,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장부 거래' 구조 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실물 자산의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전산 장부 수정만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점, 그리고 사고 인지까지 수 시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장부 거래의 구조적 한계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통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장부 거래' 방식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실제 자산이 블록체인 지갑에서 이동하기 전이나 이동과 동시에 전산 장부에 잔고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다. 대량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부와 실보유 자산 간 검증이 즉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실체 없는 자산이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물 비트코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전산 장부상 수량이 수정되면서 거래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사고 인지 공백 동안 나타난 빗썸 내부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도 주요 쟁점이다. 타 거래소와 달리 빗썸 내 가격만 급변했다는 점에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출금 통제 등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격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는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래 제한이나 출금 통제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이러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전 통제와 사후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먼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사고 발생 이후 인지까지의 시간차다. 이벤트 지급 설정 오류로 장부상 비트코인이 허위로 생성된 이후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일정 시간 전산상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내부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단순한 인적 실수가 아닌 전산 구조와 통제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버넌스 문제로 확산…제재 논의 가능성

논란은 자연스럽게 거래소 거버넌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급 승인 절차, 이중 검증 체계, 사고 인지 이후의 대응 프로세스 등 관리·통제 단계 전반에서 중대한 소홀이 확인될 경우 단순 사고로 정리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정보시스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검사 결과를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 경고나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부 거래라는 효율적이지만 취약한 구조 위에서 운영돼 온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버넌스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오류 발생 자체보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었는지에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