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기술신용대출(TCB) 2조원 벽 깨졌다[전자신문]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TCB) 잔액이 2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2년 새 잔액과 지원 기업 수가 반토막 나며 급격히 위축됐다. 정책금융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산업은행이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혁신 기업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10월 말 기준 TCB 잔액은 1조97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9월 말 3조8595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48.9% 급감한 수치다. 산업은행 TCB 잔액은 2024년 7월 3조원 선이 무너진 이후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같은 해 7월 말 잔액은 2조9304억원으로 3조원대가 붕괴됐고, 이후 감소 흐름이 이어지며 지난해 9월(1조9885억원)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2조원 벽마저 깨졌다. 2023년 9월 이후 26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원 대상 기업 수도 급감했다. TCB를 이용한 차주 수는 2023년 9월 1811개사에서 지난해 10월 915개 사로 49.5% 줄었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000개사 아래로 내려간 뒤 감소 폭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與, 금감원에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권한 준다[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율에 맡겨진 현행 구조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이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의무화 수순을 밟으며 자본시장에선 찬반 양론의 대립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40조 2항 신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평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새벽배송의 조건…대형마트 영업이익 증가분 최대 1% 출연[서울경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전통시장과의 유통망 공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단체와의 상생 방안 합의가 선결 조건"이라며 "상생 방안 중 하나로 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당정청 고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가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협력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 용인 갔던 '카카오T 벤티·블랙' 인천행 호출 받는다[조선비즈]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도권 대형·고급 택시 운행 제한을 풀어달라며 신청한 실증 특례가 정부 승인을 받았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신청 물량을 대폭 축소해 허가하면서 사실상 '조건부 승인' 형태를 택했다. 이미 시장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에 동일한 특례가 반복 적용되는 구조가 적절한지를 두고, 실증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하나로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힐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9일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대형·고급형 택시 사업구역 광역권 통합 운영' 실증 특례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T의 고급 택시 서비스인 벤티와 블랙, 대형 승합택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묶어 자유롭게 배차·운행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일부 부가 조건을 완료한 뒤 이뤄질 예정이다.

'11兆'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초읽기'…HVDC 수주전[파이낸셜뉴스]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을 위한 11조5000억원 규모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이 올해 상반기 본격화되면서 수주를 위한 전선·전력업계의 '물밑작업'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7개 구간의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인프라 조기 완공을 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기술 인증부터 시공 인프라, 포설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서해안 HVDC 프로젝트는 500킬로볼트(kV)급 해저케이블, 변압기, 직류 배전반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인증이 필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전선 부문 1단계 사업의 유력 후보로 꼽힌다. LS전선은 생산부터 시공까지 HVDC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 세계 30여개국 100여건의 HVDC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강점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전선 모니터링 기술은 전선 고장 위치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삼성 더 멀어졌다…신한카드, 수익성 '고심'[디지털타임스]

지난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순이익 격차가 2024년보다 더 벌어졌다. 삼성카드는 업계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실적 방어에 성공했지만 신한카드는 또다시 비용에 발목이 잡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지난해 연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5721억원) 대비 16.7% 감소한 476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6459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카드 역시 연간 순이익이 전년 대비 2.8% 줄어들었지만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신한카드가 2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2007년 LG카드 합병 이후 줄곧 업계 선두를 달렸다. 2010년과 2014년, 일회성 요인으로 삼성카드에 1위를 내줬지만 곧바로 되찾았다. 하지만 2024년 대규모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돼 10년 만에 왕좌에서 내려왔다. 지난해에도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주춤했다.

"쿠팡 잡으려 전략 바꿨는데"… 정책 시차에 고민 커진 대형마트[블로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가 14년 만에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를 계기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물류 투자와 '의무휴업' 해제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는 이번 완화를 '탈팡(탈쿠팡)' 소비자 유입의 전환점으로 보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추가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0시~오전 10시) 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명목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14년 만에 전격 완화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