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유범종 산업3부장] 새해 벽두부터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을 포함한 민생 필수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관련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총 5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담합은 1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 자체도 놀랍지만 수년에 걸친 체계적 협의와 실행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밀가루와 설탕은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대표적인 기초 식재료들이다. 빵과 면류 그리고 가공식품 전반의 생산원가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담합이 국민의 식탁 물가를 볼모로 잡았다는 점에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단순한 가격정책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큰 이유다.

자유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선택이 보장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부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은 이러한 시장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와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 이번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밀가루를 생산하는 제분사들은 2020년부터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협의하 판매가격을 최대 40%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역시 같은 기간 주요 제당사들간 합의를 통해 60% 이상의 가격 인상 폭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초 식자재에 대한 가격 담합은 물가 상승을 야기해 국민의 생계비용 부담 확대로 직결되는 기폭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지칭하며 연락을 자제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녹취록을 통해 밝혀지면서 날 선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담합 적발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도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도 밀가루와 설탕 담합은 수면 위로 수차례 불거졌고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복된 위반 행위와 비슷한 담합이 재발된다는 건 기존의 법 규제가 강한 억지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물가 안정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생활물가와 직결된 품목을 중심으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지며 기업들에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근절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 미국의 경우 담합이 적발될 경우 징역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닌 강도 높은 제재 방안 마련과 구조적 개선이다.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담합을 조장한 기업들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과 담합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환수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도입이 절실하다.

나아가 원자재가격 변동 시기를 틈탄 담합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담합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촉진 정책 등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규정을 세우고 공정한 시장경쟁 구도와 함께 빠르게 민생 안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