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변한석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파업은 면했지만 여전히 성과급 논쟁은 하청업체와 다른 업계로 연쇄적으로 퍼지면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원·하청 간 성과 배분 구조에 따른 새로운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부간의 노노 갈등도 커지고 직원들의 성과 의욕 상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성과급 협상을 타결해 총파업이 유보됐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23~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성과급은 10%대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원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합의라 하청업체의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청노조의 성과급 요구 움직임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물류 하청 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가 지난 20일 원청인 SK하이닉스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원청인 SK하이닉스 직원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지만 현장의 하청 직원들은 500만~600만 원의 상생장려금을 받는 데 그친다며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잠정합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삼성전자 하청업체들도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양대노총도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이번 타결의 성과를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삼성전자의 성장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가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사업장 내 인력은 16만7886명이다. 이 중 상주 하청업체 직원은 4만2589명으로 25.4%를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하청 인력 비중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와 성과 배분 요구가 결합돼 기존의 임금 협상을 넘어 사업장 전반의 노사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업계에서는 간접고용 비중이 높고 사용자성이 인정된 업종에서 하청업체의 파업 위험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조선·자동차·제철 업종은 사내하청 비중이 높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조선·자동차 업계는 사내하청 구조를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하청 노조의 성과 분배 요구가 가장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이번 합의가 향후 기업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도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이라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성과급 액수 자체보다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김 교수는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노란봉투법 영향으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며 "사업장 내 하청 구조가 노동조건 교섭을 넘어 성과 배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동일한 성과급 지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하청 간의 기본임금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원청과 동일 비율로 할지 별도의 산정 기준을 적용할 지가 치열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