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대 종료 후 '양도세 중과 제외' 문제…기한 정해야"[이데일리]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 다주택의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임대료 연 5%(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났어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며 "그때 샀던 사람 중에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과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해외투자가 쏘아올린 '역대급 경상흑자'[한국경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의 호조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1230억538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년 999억7350만달러에 비해 23.1% 증가한 사상 최대치였다.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를 넘어선 건 2015년(1051억1860만달러) 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유가 하락이 겹쳐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은 오히려 1.1% 감소했다. 품목별 온도 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성곤 국제수지팀장은 "반도체에 가려졌지만 의약품과 선박 등은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신형 스마트폰 관련 품목도 수출 흐름이 좋다"고 덧붙였다.

구글 지도 심사 앞두고 韓 찾은 USTR…비관세 압박 높일듯[서울경제]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는 11일 서울 모처에서 면담할 예정이다. 관세 협상에서 미 상무부는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한 부문을 총괄하고 USTR은 품목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맡고 있어 이번에도 디지털 규제와 같은 비관세 부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스위처 부대표는 10일 방한했으며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 등 여러 당국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이 한국과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장 대미 투자를 끌어오기 어려우니 비관세 분야에서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비관세 분야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잡음 불거진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아시아경제]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전일 마감한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날 재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자료로는 공사비를 분석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이 입을 피해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유찰시켰다. 이에 대우건설은 반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조합원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찰시키며 사업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 바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며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42곳 줄었다…저수익·비핵심 정리 본격화[문화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개한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통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의 계열사 수가 3275개에서 3233개로 42개 순감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계열 편입은 60곳, 계열 제외는 102곳으로, 제외가 편입을 웃돌았다. 대기업집단 전반에서 구조조정 흐름이 우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SK는 환경·폐기물 처리 등 저수익 계열사를 중심으로 34곳을 계열에서 제외해, 단일 집단 기준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신규 투자의 방향은 명확히 갈렸다. 바이오와 차세대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성이 확인된 분야에 한해 선별적으로 법인 설립이나 지분 취득이 이뤄졌다. 삼성은 바이오 분야에서, SK는 산업·의료용 가스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이어갔다. LG와 코오롱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에이피알, 매출 비중 줄어도 포토그레이 계속 품는다[뉴시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최근 '프리쿠라(PURIKURA)' 상표권을 신규 출원했다. 지정상품으로는 사진기기, 카메라가 내장된 포토부스,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사진, 사진촬영스튜디오제공업 등이 포함됐다. 프리쿠라는 일본에서 스티커사진 및 즉석사진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포토그레이에서 향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은 2017년 셀프 포토 스튜디오 브랜드인 포토그레이를 론칭한 바 있다. 최근에는 뷰티 사업이 급격히 커지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기타 사업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재 에이피알은 화장품 및 뷰티, 뷰티 디바이스 사업 외에도 포토그레이를 비롯해 패션 브랜드 NDY(엔디와이) 등을 전개하고 있다.

빗썸 피해자 손해배상 문의 접수…"집단 소송 가능"[헤럴드경제]

10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이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의뢰가 해당 법무법인 측으로 접수되고 있다. 빗썸이 사고 시간대에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도 차액에 더해 10% 추가 보상 지급을 내놨지만, 일부 투자자는 다른 거래소 대비 17%까지 가격이 벌어지면서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패닉셀'(공포 투매)과 같이 실질적 매도자 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가 없는 투자자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빗썸이 제시한 '110% 보상'과 별개로 제기 가능하다. 빗썸이 보상책이라는 사적 화해를 제안했지만 당자사 간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달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中증권거래소, 기술기업 자본 조달 심사절차 축소[연합뉴스]

10일 신화통신·증권일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선전·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전날 첨단 기술 기업들을 위한 재융자 최적화 패키지 조치를 공개했다. 상장 기술기업들이 재융자나 상장 이후(포스트 IPO) 자금 조달에 나설 경우의 대기 기간을 종전 18개월에서 6개월까지 줄이는 것이 골자다. 새 규정은 또 주가가 상장 당시 가격 아래로 떨어진 기업들에 핵심 사업 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사모주식 발행이나 전환사채(CB)를 통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조달 자금의 최대 30%를 운전자본 보충에 쓸 수 있었는데, 적격 기업이라면 핵심 사업과 연계된 연구·개발에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 거래소들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당국의 '기술 자립' 노선 아래 기술기업들의 주식시장 진출이 이어지는 가운에 이뤄진 것이라고 홍콩 SCMP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