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최근 건설업 부진이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을 옥죄는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건설산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산업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특화연구의 일환이다. 건설산업이 대표적인 과잉 규제로 산업 활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킨 현실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생산과정 전반을 재조명해 본질적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정부가 안전 관련 규제를 추가하려는 분위기"라며 " 전방위적으로 쌓인 중첩 규제가 건설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한 안전규제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이 이어지며 산업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 중점가치, 산업체계, 시장‧상품 등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건설 전 주기에 걸쳐 ▲건축행정(인허가) ▲생산체계 ▲건설하도급 분야의 쟁점을 짚고 현안별 맞춤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 현황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위원은 국내 건설산업이 다수 부처에 걸쳐 다층적·중복적 규제 구조에 놓여 있어 과도한 규제 강도와 심각한 행정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제22대 국회 발의 입법 예고 건설산업 유관 법률안에서는 법률 규정 완화가 55건에 그친 반면 강화가 187건에 달하는 등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1157건의 규제 중 9.5%를 차지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시설물별 전 과정 규제를 시각화한 '덩어리 규제' 맵 제작 ▲상시·공개형 소통 창구 마련 ▲국토교통부 규제 관리 온라인 전환 ▲규제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상헌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중층적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건설산업 재해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보건법, 국가·지방계약법, 형법 등 6개의 법령이 적용된다.조선·제조 산업 재해가 3개의 법령만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오히려 처벌 회피에 치중하고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왜곡된 인식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연구위원은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품질·안전에 대한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방안으로 ▲종합적 규제 체제▲품질·안전 규제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운용 ▲품질·안전 관리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건설 전(全) 주기에 걸친 공급자 규제를 중심으로 건축행정(인허가), 생산체계, 건설하도급 등 분야별 쟁점과 현안을 분석하고, 맞춤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규제 영역별 현안과 정책 기조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 중심의 규제 전환과 유연성 확보를 통한 공급자 규제 합리화가 핵심"이라며 "건설 공급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규제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정책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규제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핵심 규제 중심으로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