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지키라는 것이다. 

위 학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사를 상대로도 날을 세웠다. 문체부에는 게임 정책에 소홀한 '게임 패싱'을 끝낼 것을 주문했다. 게임사에게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문체부에 게임 정책과 예산 공개 요청

위 학회장은 11일 서울 강남 토즈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게임 패싱'을 이어간다고 지적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2023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도 게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게임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110가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의 2022년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게임이 누락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문제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

2023년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올해 처음으로 게임산업에 다년도 제작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콘솔 등 전략 플랫폼을 육성한다'는 말이 들어갔다. 그러나 위 학회장은 다년도 제작지원 사업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콘솔 플랫폼 육성은 게임사에 맡겨도 될 일이라고 바라봤다.

위 학회장은 "게임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정책에서 취해야 할 기본 원칙인데 계속 '물타기'와 '희석'을 하고 있다"며 "박 장관이 게임을 싫어하는지 문체부 장관실에 묻고 싶을 지경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체부의 2023년 K-콘텐츠 예산에서 게임에 배정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내 게임 산업은 2021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했다. 그만큼 게임 산업을 향한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위 학회장은 문체부에 25일까지 게임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과 전체 예산을 정리해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의 게임정책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게임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00점 만점에 44.4점으로 낙제점이 나왔다"며 "여야나 정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우호적이고 이해와 발전에 노력하는지를 살펴볼 뿐이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에게는 "약속 지켜라", 게임사에는 "세대교체해야"

위 학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여부를 놓고도 반대 태도를 명확히 밝혔다. WHO는 2019년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반영했다. 그 뒤 한국에서도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위 학회장은 "대선 때 게임을 질병으로 보면 안 된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말했으니 이를 바꾸거나 뒤집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해석이 틀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 게임 산업이 1995~1999년 일본 콘솔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봤다. 광고 물량 공세, 지식재산권(IP)의 재활용과 시리즈화, 대기업 위주로 재편된 시장 등이 현재 한국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대교체를 들었다. 위 학회장은 "게임 1세대의 역량은 고갈됐다고 본다"며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불거진 것도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엔씨소프트의 'TL'과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예로 들면서 게임이 실패하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형 게임사는 1세대 창업자가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이 게임사를 충분히 경영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기업이 바뀌면 중소 개발사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위 학회장은 P2E(플레이 투 언, 돈 버는 게임)에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켰다. 그는 "P2E 게임을 넘어 코인 경제의 핵심은 유통과 신뢰지만 게임사들이 이를 간과했다"며 "기업과 기업의 관계에서 게임사는 신뢰를 못 받고 게임사가 발행하는 코인은 더욱 그렇다"고 꼬집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하강기에 들어섰으며 메타버스라는 말도 곧 소멸할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살아남아 AR(증강현실)‧가상현실(VR)과 네이버 '제페토' 등의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로 갈라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