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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회 "국감에서 게임 관련 이슈에 관심 가져야"
이규연 기자
2022.10.04 17:00:54
게임 관련 증인 대부분 누락에 지탄…게임 이용자 항의 등 다룰 것 촉구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4일 1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7월 21일 서울 강남구 토즈 선릉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P2E게임을 비롯한 게임업계 각종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이규연 기자)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거의 채택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국회가 게임 이용자의 항의와 중국 판호(판매허가) 재발급 등 게임 관련 안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2022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됐다"며 "이는 여야 의원들이 게임산업에 무관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한국게임학회는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등 모바일 게임 2종에서 일어난 이용자 항의 사태를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지난달 23일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에 쓴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엔씨소프트가 특정한 유튜버에게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게임사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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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는 "국회는 게임 이용자의 집단적 항의를 반영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인과 대책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 역시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이후 중국 정부가 판호를 내준 한국 게임은 3종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 게임은 제재 없이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학회는 "자유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법제화 지연의 책임 소재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사들이 지난 6년여 동안 자율규제를 통한 아이템 확률 공개를 시도해 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통적으로 공약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한국게임학회는 "대선 이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약속 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금 글로벌 사회를 뒤덮고 있는 한류의 문을 열었던 콘텐츠가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같은 중요 이슈들을 반드시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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