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현 지식재산권(IP) 산업 세액공제 제도는 모순된 보고서에 기반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정책 가치 전반을 절하하며 글로벌 시장과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제도적 모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채종성 율촌 조세대응팀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에서 열린 '딜사이트 게임 포럼'에서 국내 게임산업 지원책 곳곳에 존재하는 오류 및 모순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AI 시대 게임산업의 경쟁력과 세제지원 접점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채 팀장은 '게임 제작비 새액공제,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 번째 강연에서 게임제작 지원 필요성 및 당위성을 역설했다.

채 팀장은 "게임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권 담보가 어려워 자금조달 자체가 쉽지 않다. 실패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 구조상 해외매출 비중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영화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20분의 1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게임의 수출 비중은 막대한 규모"라며 "게임 제작비 가운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년 창의 인력이 여럿 포함돼 고용한파에 대응하고 정부 개입보다 훨씬 경제적인 자발적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뒤따른다"고 부연했다.

이어 채 팀장은 현행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지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 제도 근간으로 꼽히는 연구원 보고서에 오류가 대거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

현재 규제당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기반으로 영화·드라마·방송 분야에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웹툰 분야도 공제 범위에 들어왔다. 반면 게임산업은 올해도 고배를 마셨다.

이를 두고 채 팀장은 "보고서에 명시된 게임산업 관련 수치 전반에 오류 및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 수출액 규모는 설문 기반 실태조사만 인용해 게임정책 가치 전반을 낮게 치부했다"며 "프로젝트 평균 제작비가 4.9억원대에 그쳐 지원 정당성이 낮다는 것도 옳지 않다. 대작의 경우 제작비는 수백억원대에서 1000억원까지 치솟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임은 R&D 세액공제 충분히 받는다는 논리도 모순이 있다. 제작과 R&D 지원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R&D 공제의 경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받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P 산업을 파편화하는 지원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채 팀장은 "타 주요국 사례를 들여다봐도 일부 IP 장르만 지원하는 파편적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일본의 경우 IP 연계화 및 확장성을 국가 성장 핵심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게임 실패 가능성에 주목하며 환급형 제도까지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규제는 전반적으로 잘못된 보고서에 기초한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현 제도 모순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