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기자] 농협은행 주도의 공모회피를 위한 시리즈 펀드 조성과 OEM펀드 징계 사례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미래에셋대우의 사례는 공모규제 회피에 초점을 둔 데 비해 농협은행 OEM펀드 사례는 기능별 규율체계로의 전환과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 허용이라는 자본시장법의 통합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인아시아운용·아람운용은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동일한 대상의 회사채를 분할 발행했다. 농협은행은 펀드 설정 과정에서 투자대상 선정과 조건을 지시했다. 올해 5월에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OEM펀드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자산운용회사와 펀드 판매회사 간의 이 같은 은밀한 관계를 확인했다.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시리즈펀드와 OEM펀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5년 이후의 사모 OEM펀드는 은행의 사모펀드 투자자 대상 영업 강화와 맞물려 있다"면서 "(해외금리 연계 DLF와 달리)투자자의 피해는 없었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일반투자자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조정되면서 은행권에서 사모펀드 시장 공략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시리즈펀드와 OEM펀드 문제가 불거졌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출신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증권 분할발행과 OEM펀드는 펀드를 가장한 운용행위로 무인가 증권업 영위에 해당한다"면서 "은행이 무리한 영업방식을 강행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은행이 자산운용회사를 동원해서 펀드증권의 발행 과정에 직접 참여한 만큼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이나 투자매매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무인가 증권업 영위라는 지적은 과거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산 운용업무와 맥을 같이 한다. 은행은 2004년 이전까지 불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대상 제한없이 집합투자와 유사한 자산운용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자산운용회사가 반발하면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 수탁이 금지됐다.